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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발행일 : 2022-03-22 10:00 지면 : 2022-03-23 31면


[전문가 기고]'국가보안청' 필요하다





최근 연이은 부정선거 의혹이 2년째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공정선거의 무결성이 크게 흔들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그 대신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관련 조직과 기능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사이버 전쟁 우려와 방어 대책이 크게 대두되었다. 주요 국가 시설물의 물리적 보안과 온라인(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각 부처나 국가 기능별로 분산된 보안 관련 기관의 통합 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법 규정과 규칙에 의거해 집권당이나 권력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의 구속을 받으면서 집행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우선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시급하게 선거시스템부터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용산지구의 21대 대통령궁 건물과 주변 시설에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CCTV 등을 강구해야 한다. 각종 사물인터넷(IoT) 등 센서 통신의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 주요시설, 즉 가스·수도·전기·통신·원자력 등 국가기간 인프라 시설은 물론 국가 보안·안보·안전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요 군사시설과 용산 대통령궁 등 주변 시설에 위변조·조작이 불가한 Secured CCTV 설치와 운영이다. 영상감시 장치, 즉 CCTV는 국가 중요시설의 외곽 방호와 공공방범을 목적으로 폭넓게 운용되는 시스템이다. 물리적보안이나 소방·재난·안전관리 등 각종 감시장치의 대부분 영상감시 장치는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하다. 무분별한 CCTV AS나 카메라 교체작업, DDoS 공격, 해킹 등을 통한 공격으로 관제실의 중요한 통합관제 장비를 무력화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이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중요 장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제할 수 있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CCTV 영상감시를 설치해야 한다.

둘째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선거시스템 구축이다. 각종 투표소와 선관위 사무소에 보안이 강구되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CCTV와 감시 IoT·센서 설치 및 운영이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투명한 중앙 서버, 통신망, 개투표 선거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이 신정부 국정운영의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대다수 국민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의 영토 개념을 '사이버 영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대통령령 등으로 법을 만들어서 사이버 공간 상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최근 사이버 전쟁이 국가 영토 침범 이상으로 위협받고 있다. 사이버전은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가 보안과 정보 문제다. 두 가지가 정부 기관에 혼재돼 있으며, 많은 인력 투입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다. 현재는 부처와 기관별 중복 낭비 요인이 너무 많다. 어느 당에서 정권을 잡든지 공정한 운영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강력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로 보고, 공정한 국가 보안과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문제점을 분석·개조해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현재 사방에 흩어져 있는 보안 관련 업무는 국가보안청(가칭)으로 통폐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만명 보안 양병도 필요하다. 주요 국가 기관의 정보보안과 해킹 대응 능력을 증강, 통합 관제가 가능해야 한다. ②국가 정보 기능은 이른바 '한국정보원 K-NSA(가칭)'으로 새롭게 정보체계를 갖추어서 국가 안전·보안 측면에서의 디지털 정보 플랫폼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재정립,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국내외 정보와 보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대응 능력을 새롭게 갖춰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정한 '국가 디지털 정보보안플랫폼'으로서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차세대 디지털플랫폼 대전환이 선거시스템은 물론 국가 안보·보안 문제에서 대한민국을 혁신적으로 반듯한 국가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양재수 단국대 교수·경기정보산업협회장 jsyang@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