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특허가 아니라 IP 인텔리전스가 경쟁력이다』

한국정보산업협회(KIIA) 미래지식재산위원장
(AI·특허·산업전략 전문가)

장 태 종 법학박사(tjjng@kisti.re.kr)

 초지능 경제와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승자는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특허를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이다. 오늘날 경쟁의 핵심은 특허의 '양'이 아니라 특허에서 국가와 산업의 미래를 읽어내는 'IP 인텔리전스(IP Intelligence)' 역량에 있다.

국가경쟁력은 더 이상 생산 규모나 자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미래 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를 산업전략으로 연결하느냐가 국가 성장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특허정보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과거 특허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문서였다면, 이제 특허정보는 기술혁신의 방향을 예측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의사결정, 국가 산업정책을 지원하는 전략 데이터로 진화하고 있다.

 특허는 미래 기술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데이터다. 논문이 연구 성과를 공개하는 기록이라면, 특허는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방향과 전략을 가장 먼저 보여준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는 특허출원 흐름 자체가 기술 경쟁력과 산업 주도권을 가늠하는 핵심지표가 된다.

 미국·중국·일본·유럽은 이미 특허데이터를 AI와 결합하여 국가 전략기술을 분석하고 미래 산업을 예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특허는 더 이상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특허정보를 선행기술조사나 출원 여부 확인 수준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제는 단순한 특허검색을 넘어 특허·논문·표준·시장·기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미래 기술과 산업 변화를 예측하는 'IP 인텔리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IP 인텔리전스는 단순히 특허를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 방대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 변화, 경쟁사의 전략, 미래 시장과 투자 가능성을 예측하는 국가 혁신 역량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에 더욱 절실하다. 필자는 지난 30여 년간 1,200여 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했다. 성공한 기업은 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기업이었다. 특허정보는 연구개발의 출발점이자 투자와 사업화의 나침반이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자산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출원 역량을 보유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제는 특허의 양을 넘어 특허정보를 지능적으로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AI 기반 특허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특허·논문·표준·시장·기업 정보를 연계한 국가 IP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맞춤형 AI 특허전략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허정보를 기술가치평가, 기술금융, 투자 의사결정과 연계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특허 강국’을 넘어 ‘IP 인텔리전스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특허의 숫자가 아니라 특허를 읽는 통찰력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특허의 양이 아니라 IP 인텔리전스가 결정할 것이다.